• 참석자: 최휘영 장관, 이우종(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 김재준(웹진문강 편집장), 박범수(문화강국네트워크 상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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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님께서 부임하시던 지난해 7월 말 외부에서 가장 시급해 보였던 문체부의 과제와, 1년간 부처를 직접 운영하시면서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 과제 사이에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변화 자체가 지난 1년 동안 장관님께서 부처를 이해하시게 된 깊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일 텐데, 어떤 지점에서 가장 큰 인식의 조정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임 당시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은 심플했습니다. 지금의 K컬처 성장세는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에게 기대했던 역할도, 대통령님의 K컬처 300조 구상을 현실로 만들 CEO, 문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장관을 맡은 시점이 만약 K컬처의 ‘정점’으로 기억되면 어떡하나 하는 무거운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문화 강국’으로 가는 기초를 탄탄히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K컬처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미래 성장엔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인이 누구나 한번쯤 와 보고 싶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현장과 만난 횟수만 300여회가 훌쩍 넘는다는군요.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등을 통해 문학·무용·연극·영화영상·애니메이션·게임 등 장르별 예술과 산업 현장을 계속 만나면서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하는지 계속 듣고, 또 조금이나마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내내 동분서주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민·관이 모두 한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부지런히 달려온 덕분에 우선 많은 지표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콘텐츠 수출은 지난해 149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외래관광객도 지난해 1,894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보다 21% 증가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외래관광객은 업계 예상치인 2,100만 명을 훌쩍 넘어 2,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의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점에서 우리 K-컬처의 체질이 강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산업도 흥행 작품들이 등장하며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문화강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조금 더 멀리 보고 있습니다. K컬처를 재정의함으로써 목표를 400조로 상향했고,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시대도 한두 해 앞당겨 달성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K컬처의 토대가 되는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ODA를 포함한 해외진출 전략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K컬처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의 예산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1년 동안 제 우선순위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더 크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지속적이고 오래 성장하게 만들지’를 더 고민합니다. 문화강국은 화려한 꽃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단단해야 오래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K컬처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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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10대 핵심과제와 5월 28일 발표하신 K컬처 400조 비전은 서로 다른 층위의 약속처럼 보입니다. 10대 과제는 부처가 책임지는 실행 단위이고, 400조는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장 규모입니다. 그 두 층위 가운데, 단기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핵심 과제가 무엇이며, 그것이 400조 비전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10대 핵심과제와 K컬처 400조 비전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같은 목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한 것에 가깝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K컬처 400조’는 정부가 혼자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기업과 창작자, 지역과 산업 현장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결과이겠지요. 반면, 10대 핵심과제는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하는 실행 과제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기 성과에 흔들리지 않고, 가장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K컬처의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깊게’는 기초예술과 창작 기반을 튼튼히 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인재들이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넓게’는 더 많은 지역에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창작자와 산업이 성장하며, K컬처가 더 다양한 분야와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지금 K컬처에는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훌륭한 성과와 든든한 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 분야의 성공만으로 지금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거목 몇 개를 넘어서, 뿌리가 깊어지고 새싹이 계속 나와야 더 오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환경을 만들고, 기초예술 창작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 복지와 인재 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이 ‘일하는 곳’을 넘어,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공간-콘텐츠-사람을 두루 지원하는 일 역시 중요합니다. 동시에 K컬처 성장엔진의 가속화, 산업 성장과 글로벌 확산, 외래관광 활성화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결국 기반과 산업이 함께 탄탄해져야 K컬처도 더 오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K컬처 400조’ 비전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깊어야 더 좋은 창작과 콘텐츠가 나오고, 뿌리가 넓어져야 더 많은 지역과 산업, 세계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인재와 더 많은 지역의 참여가 콘텐츠와 예술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관광·푸드·뷰티·패션처럼 K컬처가 확장되고 있는 다양한 영역까지 함께 성장한다면, 400조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봅니다. 실제로 지금은 K팝과 드라마를 본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찾고, 한국 화장품을 쓰고 한국을 방문하는 시대입니다. K컬처는 이미 콘텐츠 산업을 넘어 관광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관계부처와 민간, 산업 현장이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K컬처의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만들고, 그 힘이 산업과 수출, 그리고 국민의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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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400조 비전의 가장 큰 산업 동력은 결국 한국 영화와 K-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두 영역의 토양은 정반대 방향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40%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지난 4월 9일에는 13개 영화단체와 581명의 영화인이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반면 K드라마는 글로벌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흥행작 대부분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오리지널 시리즈로, IP가 외부에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넷플릭스가 2023년 약속한 25억 달러 투자가 올해 종료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2026년은 K드라마 생태계의 분수령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시기 토종 OTT는 적자 속에 생존 자체가 위태롭습니다. 티빙은 지난해 영업손실 698억원, 웨이브는 121억 원을 기록했고, 왓챠는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티빙·웨이브 합병 논의도 주주 입장차로 막혀 있습니다. 영화 산업의 토양 회복, K드라마의 IP 자립, 토종 OTT의 생존 - 이 세 가닥이 얽힌 구조를 어떤 우선순위와 어떤 정책 도구로 풀어가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토종 OTT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제 자체에 대해 장관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평소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가 K-콘텐츠라는 거대한 함대를 이끄는 핵심 ‘기함(旗艦)’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즐길 거리를 넘어, 한국인의 삶과 문화, 정서를 오롯이 담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임 이후 처음 언론인분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영화계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후 민·관이 일치단결한 모습으로 심폐소생을 시도했고 다행히 멈췄던 영화산업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객 수 회복과 한국영화 점유율의 뚜렷한 회복 추세, 대작 <호프>, 중예산 지원작 <도라>와 <내 이름은>의 칸, 베를린 영화제 초청까지, 이들은 분명 우리 영화가 최근 달성한 ‘과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관객 회복과 ‘볼 만한’ 영화의 꾸준한 공급을 통한 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요.

K-드라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넘어, 말씀하신 대로 흥행의 결실을 국내 제작사들이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IP 자립'이 절실하죠. 그래서 저는 결국 영화와 드라마가 지향하는 목표는 같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주한 고민과 과제의 내용이 다를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창작 역량과 전문 인력, 후반 작업 기술, 그리고 원천 IP를 끊임없이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맞물려 굴러갑니다. 또한, ‘토종 OTT’는 K-영상 콘텐츠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전달하는 플랫폼으로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원팀’입니다. 그래서 "토종 OTT가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고민 없이 "그렇다"고 답하겠습니다. 최근 문체부가 분리되어 있던 영화 담당 부서와 방송영상, OTT 담당 부서를 '콘텐츠미디어산업관'이라는 하나의 조직 아래 과감하게 통합 개편한 것, 통합영상콘텐츠법(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이들 영역을 하나의 큰 생태계로 묶어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힘들더라도 영화, 드라마, OTT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에 도전하려 합니다. 먼저, 관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영화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늘리고, 특히 영화산업의 허리와 뿌리에 각각 해당하는 중예산영화와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제작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올해 영화산업에 투입될 정부 예산은 지난해 대비 2배가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25년 829억 → ’26년 1,935억). 내년에는 이보다 더욱 늘릴 계획이고요. 업계 자율로 ‘홀드백’ 등 민감하지만 매우 중요한 현안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대화도 시작되었습니다. 드라마와 토종 OTT 상생을 위해서는 'IP 공동 보유'를 조건으로 하는 'OTT 특화 제작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에 약 600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액공제 비율 상향 및 일몰 기한 연장 등 세제 혜택과 모태펀드 공급 등 재정지원도 챙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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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0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기초예술분과 회의에서 장관님께서는 “인사 논란에 대해 모두 수용하고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예술 현장에서 인사가 신뢰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한 사람의 인선이 아니라, 임명 이후 그 인사가 만들어내는 의사결정 구조와 후속 인선의 연쇄까지 함께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성과로 증명”이 작동하려면 그 과정이 외부에 가시화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거버넌스 보완을 구상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합니다. 최근 예술단체 기관장 인사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는 우리 문화예술계 전반이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장들에 대해 그만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선은 현재 임명된 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지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체부도 각 기관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말씀하신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포함하여 예술계와의 소통도 더욱 활발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인사는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을 넘어, 그 기관이 향후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따라서 성과로 증명하겠다는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하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저 역시 공공기관장 회의를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점검체계를 주기적으로 이어가며, 각 공공기관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기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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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쭙고 싶은 것은 중국의 한한령 해제를 위한 문화외교 노력입니다. 장관님께서는 5월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한령 해제에 대해 “민관 합심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10년 가까이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진출을 가로막아 온 이 장벽은 기대 표명만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 출범시키신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가장 큰 미션 중 하나도 결국 이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 1년 사이 한중 문화외교 채널은 어떤 단계까지 진척되었으며, 잔여 임기 안에 어떤 구체적 결과를 어느 시점에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월 6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그간 중단되었던 문화교류 및 협력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은 ‘양측 모두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교류 협력을 질서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올해 초 ‘석 자 얼음이 한꺼번에 언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 정부 차원에서 양국 문화교류 재개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양국 간 우호적 분위기에 힘입어 금년도가 ’한-중 문화교류 회복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뿐 아니라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도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방안을 모색중이고요.

현재 예술, 체육 및 관광 분야 인적교류 등에 있어서는 한-중 문화 교류협력이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중 문화교류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리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높은 현안은 게임, 영화, 드라마 등 우리 문화콘텐츠의 중국 진출일 텐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한-중 경제‧외교‧문화 소통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우리 업계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 문화콘텐츠 수입·유통 관련 심의·허가 제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국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중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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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월간 관광수지가 2.6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이후 11년 4개월 만의 일이고, 1분기 방한 외국인은 474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야놀자 리서치 등 분석들은 흑자의 직접적 동인으로 1,47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고환율, 2025년 11월 중·일 외교 갈등 이후 일본행 중국 관광객의 한국 분산, 그리고〈케이팝 데몬 헌터스〉같은 민간 콘텐츠의 글로벌 누적 효과를 함께 꼽습니다. 이 가운데 어디까지가 한류라는 장기 구조의 결과이고, 어디까지가 환율·외교 변수의 일시적 반사 이익이며, 어디까지가 문체부가 부임 이후 1년 사이 정책으로 직접 만들어낸 변화라고 보십니까? 외생변수가 빠졌을 때 흑자 구조에서 남아 있어야 하는 정책적 잔여(residual)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떤 지표로 식별하고 계신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의 성과를 깎으려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진짜로 책임지고 가져갈 부분을 정밀하게 분리해 보여달라는 요청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날카롭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환율, 동북아 정세 변동에 따른 중국의 해외여행 수요 분산 등 외생변수가 이번 11년 만의 관광수지 흑자 전환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광수지의 흑자·적자 등 불균형 지표 자체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수 있는 토대’가 단단히 만들어져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율과 지정학적 변수 외에도, 관광물가·위생·기후·치안 등 수많은 외생변수가 있지만, 이것들이 100%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주권정부 들어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격상되었는데요(‘26.4월), 대통령님을 필두로 문체부, 그리고 관계부처 등 우리 정부의 부단한 노력들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잠재력, 그리고 우호적 요인들을 더 큰 결과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들을 크게 3가지 축으로 말씀드려 보고 싶은데요, 
①우선, 출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방한관광 시장의 개방성을 높였습니다. 단순히 불법체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비자 문턱을 높이는 소극적 관점보다는,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과감히 허용하되 불법체류자 문제는 의심 사업장 단속·퇴거조치 등 별도로 엄단하는 등의 투트랙 접근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②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관문도 한층 넓혔습니다. 단순히 우리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한다는 관점을 넘어,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더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운수권 확보, 정기편 노선 확대, 전세편 시범운영 등을 추진 중입니다. 국토교통부와도 관광-교통 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③마지막으로, K-컬처 잠재수요를 실질적인 관광으로 전환시키는 마케팅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콘텐츠의 매력을 높이는 것은 민간 영역일 테지만, 글로벌 OTT 등을 매개로 형성된 K-컬처 수요를 “실제 한국 방문·체험”이라는 관광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정부 역할입니다. 시장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지 네트워크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판촉활동을 대폭 강화했고, 관련 예산도 크게 확충했습니다('25년 827억 → '26년 1,237억).

끝으로, 우리부가 책임지고 가져갈 정책적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환율·지정학 등 외생변수 효과가 반영된 올해 외래관광객 규모는 시장의 흐름상 2,100만 명 수준으로 전망되었지만, 2,300만 명이라는 공격적인 목표를 세우고 달리고 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일시적인 반사이익에 안주하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튼튼한 관광 생태계를 안착시키는 데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3천만 조기 달성을 넘어 다음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할 계획인데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수용태세까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대체불가 K-관광'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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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0일 회의에서 장관님께서는 “부정수급이 진짜 예술인의 몫을 빼앗는다”는 문제의식 아래 예술활동증명 제도의 전면 개편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그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예술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려는 그 다음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자격 기준을 엄격화하면 정직하지만 활동 실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한계 예술인까지 수혜 범위에서 탈락할 위험이 따릅니다. 동시에 장관님께서 선언하신 “투자 중심” 패러다임은 시장에서 단기 수익을 내기 어려운 기초 예술인에게는 직접 가닿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신설하신 예술인 복지금고 50억원과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 180억원은 의미 있는 정책 신호이지만, 두 흐름이 합쳐졌을 때 보호 영역의 틈으로 빠져나가는 예술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편 이후 예술활동증명 수혜 인구가 어떻게 변동할 것으로 추정하시는지, 그리고 그 변동 가운데 한계 예술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설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들께서 자긍심을 갖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다양한 복지지원의 출발점입니다. 복지가 필요한 예술인들을 제대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본래 목적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예술활동증명제도에는 두 개의 큰 숙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신속성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개편입니다. 우선 행정 인력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6만 6천여 건이던 신청 건수가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숙련된 직원 수도 늘리고, AI 활용을 비롯한 기술 지원 체계를 시급히 보완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동시에, 예술활동증명제도가 마치 국가가 예술인을 인증하는 제도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취업률 통계를 위한 스펙으로 활용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 건수가 폭증하고, 부정 발급이 늘어나면서 정작 복지혜택이 절실한 취약계층 예술인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도개편 TF'를 비롯해서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저도 직접 TF에 참여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단순히 기준을 엄격히 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으면서도 예술인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 고심 중이고요, 이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제도가 본연의 취지를 회복해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개편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예술인 복지금고와 K-아트 청년 창작자 지원은 기존의 다양한 예술인 창작과 복지 지원 사업에 더해 올해 신규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오히려 기존 지원 사업의 틈을 메꾸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이와 같이 예술인 지원 사업 증가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신규 신청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례로, 코로나19로 예술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을 때, 일반 예술활동증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력이 짧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진예술활동 증명을 신설(‘21)했었습니다. 또한, 질병, 육아, 출산 등의 사유로 예술활동이 단절된 예술인을 위해 경력단절 기간 외의 실적을 경력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술활동에 전념하는 예술인들을 최대한 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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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외국인의 절대다수가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 머물고 있고, 그 결과 수도권 숙박가격이 치솟아 관광객 본인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장관님께서도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직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정책 책임자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명명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의 출발점이지만, 그다음에 와야 할 것은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방향 선언이 아니라 분배의 행정 경로일 것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새로 구성되는 지역행정 주체들과 어떤 협의 구조를 작동시키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외국인 방문이 늘어나도 그 흐름의 수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사립 박물관·미술관-이미 한계 직전에 와 있는 기관들-에 가장 먼저 닿을 제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 부산 등 지역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늘고는 있지만, 정부도 여전히 방한객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외래 관광객 2천만명 가운데 70~80%는 수도권을 통해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에 문체부는 다양한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관광 관련 주체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관광산업 성장의 과실을 지역과 나누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으니, 논의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곧 주요 지역들의 단체장들과 만나 문체부의 주요 정책들을 소개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지역 행정뿐 아니라 관광 병목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등과 대구‧김해 등 지방공항 활성화 협력 포럼을 매월 개최하고, 관계부처, 지방정부, 지역 관광조직 등과 함께 지역 특화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권을 조성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관의 노력이 켜켜이 쌓인다면 '지역관광 활성화'는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하나 주목해 볼만한 것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걸음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은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립경주박물관 등 지역 박물관에서도 역시 외국인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사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까지 이러한 긍정적 움직임이 크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겠지요.

문체부에서는 지역 박물관·미술관 전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서도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올해 지역순회 전시 예산을 대폭 확대(11개, 7억 → 88개, 102억)하였습니다. ‘25년 지원을 통해 11개 박물관·미술관 방문객이 약 200% 증가한 만큼, 올해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전시 관람객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지역 박물관·미술관의 전시와 지역 관광프로그램 간 연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민속박물관인 온양민속박물관과 인근의 현충사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두 곳을 모두 순차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데요, 풍부한 지역의 관광 콘텐츠가 박물관·미술관과 급증하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계획은, 문체부에서 ‘주제별 명소발굴 100x100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테마에 대해서 100가지 지역의 다양한 명소를 국민참여를 통해서 선정하고 소개하는 것인데요, 100개의 테마 중 지역의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미술관과 박물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외국인들의 방한관광 트렌드는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주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투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지역의 문화기반시설들이 해외에도 곧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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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30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기초예술분과 제2차 회의가 “시작부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현장 기록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래식·국악·무용 현장에서는 산업화의 외연이 넓어질수록 자신들의 자리가 더 좁아진다는 우려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에서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무엇이 진짜 한국적인 것인가”를 외부 시장이 규정하는 역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K의 외연이 넓어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그 핵의 해석권이라면, 그 해석권을 누가 어떤 절차로 행사하도록 설계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설계 안에서 기초예술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예술 투자와 산업화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산업화라는 표현이 자칫 시장성이 높은 장르에 지원이 집중되고, 상업화가 쉽지 않은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체부가 추진하는 기초예술 투자와 산업화 정책은 당장 수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만을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와 실험에 투자하고, 상업적 성과와 관계없이 우리 문화예술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예술이 지속적으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화된 창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갈 계획입니다. 기초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기초예술의 저변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 K컬처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K컬처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무엇이 한국적인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집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은 분명 소중한 기회입니다. 다만, 해외시장이나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우리 문화의 의미를 해석하고 규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최근 K컬처가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는 이유는 우리 고유의 전통성과 동시대의 보편성이 자연스럽게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BTS가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례처럼, 전통문화는 과거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끊임없이 해석되고 창조될 때 더욱 큰 생명력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한국적인가’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스스로 그 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기초예술 현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K컬처는 결국 문학, 음악, 전통예술 등 기초예술의 토대 위에서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장 예술인, 문화예술 연구·매개자,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담론의 장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창구는 물론,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한국문화에 대한 해석권은 기초예술 현장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