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화재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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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재정연구원이 분석한 K-콘텐츠 정책 동향과 입법부 핫이슈 리포트

입법부 동향은 국회의 문화관련 주요한 토론회 세미나를 소개하고 그 중 주목할만한 세미나에 대하여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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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회토론회 소개

우선 창간호에서는 2026년 1월-3월에 이루어진 국회의 토론회 세미나에 대하여 개괄하고 주목할 만 한 세미나 혹은 토론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2026년 1월에 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 K-청년 라운드 (1월 6일/1월 13일/1월 20일/1월 27일)
2. 모태펀드 게임계정 신설을 위한 정책 토론회 (1월 14일)
3. 제대로 된 예술인 산재보험, 어떻게 만들 것인가? (1월 16일)
4. 영화 티켓의 할인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간담회 (1월 26일)
5. K-게임, 주 52시간 탄력적 운영 정책 토론회 (1월 27일)
6.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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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에는 다음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1. 글로벌 문화관광 특구 국회 토론회 (2월 3일)
2. K-컬처콘텐츠 산업으로 G2 국가의 길을 열다 (2월 4일)
3. 한글고전문헌 현대화 정책 토론회 (2월 5일)
4. 갈림길에 서있는 K-애니메이션 (2월 6일)
5. 한국영화산업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홀드백 정책 토론회 (2월6일)
6. 한식의 세계화 토론회 (2월 6일)
7. 우리 옷 한복 특별함을 넘어 (2월 11일)
8. 게임 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 (2월 12일)
9. 인공지능 시대 독서의 의미 (2월 23일)
10. AI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 (2월 23일)
11. K-미디어 콘텐츠의 국가전략 산업화 (2월 25일)
12.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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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에는 다음과 같은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1. K-Pop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다. (3월 3일)
2. 오버 투어리즘 대응을 위한 주거지역관광 사업관리의 한게와 개선방향 (3월 5일)
3. 게임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 토론회 (3월 10일)
4. K-콘텐츠 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3월 12일)
5. 웹툰 IP K-콘텐츠의 출발점이 되다 (3월 18일)
6. K-컬처 문화올림픽 개최 전략 세미나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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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분기 국회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주요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다. 

1. 게임 분야의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게임산업은 2025년에도 국회토론회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한 분야이며, 업계의 행정부 및 입법부에 대한 요구 사항도 비교적 명확한 분야이다. 단지, 토론회의 논의들의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보다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었다면 보다 좋았을 것이다. 

2. 영화산업의 경우, 가장 뜨거운 이슈중 하나인 홀드백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주제 발표에 대하여 상이한 입장을 제시한 플로어에서의 의견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토론회였다. 향후 홀드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토론회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3. K-Pop의 경우, 2025년 12월 이기헌 의원실 주최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주목할만한 토론회가 제한적이었다. 3월초에 개최된 K-Pop 토론회는 Spotify의 임원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향후 토론회의 방향을 부분적으로 제시한 토론회로 생각된다. K-Pop을 포함한 한국 음악산업의 위기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회가 시급히 개최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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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화교류

입법부 동향에서는 문화예술교류에 대하여도 비중있게 다루려 한다. 특히 4월에는 한중 문화교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려 한다. 

2017년 한한령에 대하여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였던 토론회 및 한국국제정치학회에서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최근의 상황과 연계하여 다루려 한다.

김재범(2017) 한한령에 관한 오해와 진실, 한국문화경제학회-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공동 토론회, 국립중앙박물관

김재범(2017) 한한령의 역사적 배경과 해결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국제정치학회

특히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하여 현황-문제점-과제 및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하여 입법부의 역할과 연계하여 다루려 한다.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문화교류의 파트너로서 문화예술 분야 및 문화산업 분야에서 현재의 교류에서 진일보하여 보다 호혜적인 방향으로 관련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4월호에서는 입법부의 입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등 문화교류관련 행정부서들이 문화교류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기업과의 폭넓은 제휴를 통하여 대중 문화교류를 개선하여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다루어 보고자 한다.